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가 끝나고 대부분 마스크를 벗는 일상을 살고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업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입니다.

2024년부터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2024년 기준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버튼을 통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신청이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더이상 힘들어 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주는 바로가기 버튼을 아래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폐업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1월 기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 차주는 폐업자이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아온 차주 중에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나 이자유예 중인 차주도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나 신용평점이 낮은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오랜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도 부실차주로 분류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시거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지사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